1. 부동산 투기꾼들 전수조사함
2. 본인이 쓰지 않는 토지에는 대출을 금지 + 주거용 대출 엄격히 규제
3.투기방지특정지역 설정
4. 토지를 방치하는 곳에는
공간지세라는 세금을 신설
5.토지를 많이 가질수록 늘어나는
토지과다보유세 신설
일본은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다섯여섯배 되지만
주택환경은 우리보다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토지정책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가기전에
교훈으로 삼아서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대책을 세웠어도 이 꼴인거야?
노태우 때가 우리나라 부동산 폭업 1시즌
저때 대책을 잘 세우고 유지했다면, 지금 대한민국 황금기가 오래 이어졌을텐데
하지만 지금은 서울이랑 도쿄랑 거의 집값 맞먹죠
소득도 얼추 비슷하긴 하지
하지만 IMF 이후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솔직히 그 이전에도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걍 쇼만 했으니 IMF 처맞은것
근데 집값 왜 이럼
지방은 살만하잖아 한잔해~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돈이 다 부동산으로 빨려간 나머지 월급을 천을 벌던 100을 벌던 은행에 바치느라 돈을 쓰지 못했답니다~
저때 그래서 택지소유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초과이득세 등이 도입됐는데
소유상한제는 택지 면적이 너무 작다고(한 600평) 위헌, 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로 사라지고 종부세만 남음
근데 웃긴 건 택지소유상한제는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고 (오히려 헌법가치와 맞다고 판단함)
순수하게 면적이 좁아서 위헌 판결이라는데, 세상이 어느 일반인이 택지를 600평씩이나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