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
정차하며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이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
관련하여 검색해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는 못하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스럽네요.
아이들 배달 시킬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습니다.
생활물류서비산업발전법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16.]
[시행일: 2025. 1. 17.]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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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실무관 업어치기
어차피 다 보이는데 걍 반바지 입지!
되는건가???
조심들해야겠네
꼭 비대면으로 받으세요
그냥뒤져야지 뭔 일을쳐하고있는지…
대면 서비스업은 성범죄자 막아야지
애들두고 맞벌이 하는 엄마가 시켜주는 경우도 많은데...
하긴 요즘 불체자도 개나소나 다하니까...
배민도 보험유무 체크하는거 없어지고 완전 아사리판
딸배=쓰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