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신박한 난민 해결법 +104 [64]

이름하야 '르완다 안전법' 되시겠다.

6천 5백km나 떨어진 영국과 르완다 사이에 뭔 관계가 있어서 르완다 안전법이냐 싶을텐데,

르완다 안전법의 내용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영국으로 들어오는 난민과 불법체류자를 '르완다'로 보내서 심사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심사에 몇개월이 걸릴지,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통과만 하면 영국에서 살게 되는거 아냐?'

같은 헛된 꿈을 꾸는 난민들은 빠르게 속차리는게 좋다.

각종 박해로 인한 망명이 인정되어 심사에 통과 한다 해도 그대로 르완다에 살거나 그 외의 제3국으로 이주가 가능해질 뿐,

영국땅은 평생 밟을 수 없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영제국께서는 이제부터 난민을 르완다에 '외주' 주기로 하셨다는 거다.

당연히 국제법에도 어긋나고,

지들 대법원에서도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각종 꼼수로 법을 통과시킨 뒤 자랑스러워 하고 계신 대영제국 총리님.

대충 르완다가 받기로한 페이.

당연히도 개빡친 각종 인권기구들...

난민과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당연히 여러 시각이 공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사회라도 더는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싶어 가혹한 난민정책을 세우는 것도,

개빡센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그렇기에 충분히 이해 가능한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걸 외주 주겠다는 발상은...인간적으로 ㅅㅂ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발상인건가?

뭘 더럽게 가혹하게 하더라도 일단 자기 나라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외주를 줘?

오늘도 유니언 잭은 평화로이 펄럭인다.